[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불보상 및 의료기관 간 비교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개선하려면 정책 적용 단위를 진료기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의료기관별 자원활용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환산지수나 종별가산 등 의료행위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및 각종 통계산출에서 종별을 주요 의료기관 분류 단위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종별 구분은 병상수, 진료과목수와 같은 의료기관 규모 위주로 구분돼 실제 수행하는 진료기능과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진료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종별 구분이 상이하며, 종별 간 진료기능이 중복돼 있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현행 종별 구분 내에서 진료기능을 분류해 각 그룹별로 자원활용 수준을 투입, 산출, 결과 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연구 결과 연구진들은 지불보상 및 의료기관 간 비교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정책 적용 단위를 진료기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 가격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단위와 의료기관 간 비교 단위로서 진료기능 적용은 단기간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진료기능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종별과 비교해 진료기능 스펙트럼이 넓어 진료기능 분류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진료기능별로 병원 평가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진료기능 단위로 의료기관의 자원활용 수준을 분석, 관리한다면 의료기관의 성과와 의료 질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진료기능에 초점을 맞춘 의료기관 분석 단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연구진을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기능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며 "단과형과 요양형 진료기능을 하는 병원급 기관들은 일부 장비의 촬영횟수가 다른 진료기능 기관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화 재입원비와 사망비도 높아 해당 기관들의 효율성 및 의료 질 문제가 우려된다"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층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 다른 종별 간 진료기능이 중복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비교적 유사한 진료기능을 하고 있고, 기관 간 자원활용 수준 편차도 크지 않았다.

종합병원도 상급종병과 유사하게 진료기능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일부 종합병원은 상급종병과 유사한 진료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상급종병과 중복기능을 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지불보상은 종합병원 종별에 편입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종별 내 진료기능별 자원활용 수준은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은 종별 내 기관별 편차가 크지 않았지만, 병원급과 의원급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종별, 병상규모의 의료기관이더라도 진료기능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병상규모와 진료기능 간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따라서 종별 병상규모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도 진료기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병상규모라도 수행하는 진료기능에 따라 자원활용 수준이 달랐다.

즉 병상규모보다 진료기능 유형에 따라 유사한 자원활용 수준을 보여, 종별-병상규모별 분석보다 종별-진료기능별 결과가 그 경향성을 이해하는데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불보상과 의료기관 간 비교 평가 시 적용 단위로 진료기능이 타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