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중재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민간기업의 연구 목적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신청에 대헤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3건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5개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6건의 자료제공 신청에 대해 공단은 과학적 연구기준 미흡으로 불승인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과학적 연구기준을 충족한 민간보험사 1곳의 신청에 대해서는 가입자 및 공급자, 전문가들이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이 많아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신순애 본부장은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있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가입자 및 공급자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재안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자료 활용 시 공단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 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제출받아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 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뒀다.

신 본부장은 "중재(안)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인 보험사 등과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자료제공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에 반대하는 측은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춘 진료 연구 등 진료행태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현행법상 자료 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및 취약질환 관련 상품개발 등 선량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민간보험사들이 중재(안)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공의료데이터 자료제공 규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하지만, 자료제공 규정에 맞게 진행하겠지만, 중재(안) 마련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지 구체적인 문구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진료지원 플랫폼 개발 사업과 전자처방전 중계센터 역할을 아우르는 범용성을 갖춘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진료지원 플랫폼 개발사업은 정보제공을 동의한 개인의 건강정보인 진료내역·검진결과·실시간 복약정보 등을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본부장은 "9월말 현재 시스템이 개발 완료됐으며, 원주연세의료원과 원주시의사회 소속 의원급 의료기관 5곳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10월 28일 기준 건강정보 제공을 동의한 지역 주민은 1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안전성 있는 의약품을 평가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첫 연구로,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JAK 억제제의 안전성 평가다.

JAK 억제제는 고용량에서만 보고됐던 심각한 심혈관질환, 암 발병 부작용이 저용량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건보공단에 TNF 억제제 대비 JAK 억제제의 주요 심혈관계 질환 및 암 발병률, 사망률 비교 분석을 의뢰해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건보공단의 안전성·효과성 분석 결과는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및 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개정에 기여헸다.

신 본부장은 "JAK 억제제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 지원 이외 앞으로 항뇌전증제의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 지원도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에 대해 공단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외국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식약처가 정책적으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 평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다"며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협의체에서 관련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 분석 지원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빅데이터전략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8503건의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았으며, 그 중 8078건을 승인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결합 및 반출 수행으로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중 27건의 최고·최다 결합을 진행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연구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사용에 있어 자료제공 대기기간 단축 등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 본부장은 "사용자 계정, 서버사양 고도화 및 분석센터 좌석 증설 등을 통해 제공 인프라를 개선하고, 분석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정책연구는 3개월, 학술 등은 4.5개월 이내로 대기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석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존 10개 분석센터를 13개로, 167개 좌석을 275개로 확대했다"며 "효율적인 좌석 운영을 통한 회전율 제고 등으로 자료제공 대기기간을 정책연구 2개월, 학술연구 등 3개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