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두고 의료계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와 의료계의 의사결정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세부 법령 마련에 의료계가 힘써 최선의 방안을 만들고, 단순히 주장이 아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신 의원과 같은당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다.

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신 의원은 법안 통과에 따른 의료계, 특히 외과계열의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원망의 목소리가 국회로도 들리고 있고 많이 속상하다. 다만 국회에 와서 느낀 것은 어떠한 직군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라며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고, 경청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향후 부작용을 막고 CCTV의 취지가 감시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외과계에서 수술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가 민심을 중점에 두고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특히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여론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가 민심과 계속 반대로 간다면 그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고, 비슷한 법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며 "법안 처리 막판에 바꾸려고 하거나, 그제서야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면 초반에 대안을 내놓는 것과 비교해 결과가 천지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료계가 어떠한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소통하고, 주장이 아니라 설득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위해 의료계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모두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성과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은 대부분 사회적인 영역인 반면, 의료계 내에서 의학적인 결정을 할 때 활용하는 것은 과학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다양한 단체와 조직의 첨예한 의사결정을 수렴하면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며 "근거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다수의 의견과 약자, 피해계층에 대한 보호도 고려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즉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학문적 의사결정과는 다름을 이해해야 정치적 의사결정에서의 의견 개진 및 관철 노력이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대해 여당에서 신중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달 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고,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 이상을 달성하는 시점이 되면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 의원은 "TF 간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정활동 중 하나다. 지금도 점진적인 변화가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 의원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보건의료인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역학조사, 환자 전원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중환자치료센터까지 물흐르듯 전원시스템을 갖춰야하고, 동시에 기존 의료체계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를 포함한 방역 거리두기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은 이르다. 백신 2차 접종률이 70%는 달성해야 한다"며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할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가는 백신 접종 서비스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