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의 나비효과…대학병원을 의료인력 '블랙홀'로 만들 것
간호등급제의 나비효과…대학병원을 의료인력 '블랙홀'로 만들 것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4.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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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지역별 수급차 커...'지역의료 해체' 발생할 것
상급종병 '채용 대기제도' 폐지해야
복지부 "이해관계 얽힌 문제지만 노력할 것"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간호등급제로 인해 종별,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의 격차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이재학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재무이사는 ‘간호등급제로 인한 간호인력 편중, 중소병원의 현실과 대안’을 발표했다.

간호등급제는 입원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재학 재무이사는 간호등급제라는 나비효과로 인해 현재 지역별, 종별 간호인력 수급 차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간호등급제가 도입됨녀서 대도시병원에서 더 많은 간호등급 가산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경쟁하면서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의 이탈이 발생했다는 게 이 이사의 지적이다.

이 이사는 가까운 미래에는 지역의료의 해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 이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병원종별 인구 천 명당 간호사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인구당 간호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대형병원, 대학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일치했고, 대학병원이 없는 군 단위 지역은 대체로 열악한 상황이다.

또 간호등급제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이 이사는 “간호등급제로 인해 몸집들이 커진 대학병원들이 간호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병원의 병상 증설이 공공성과 역행하며 도서지역의 의료를 열악하게 할 것이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응급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에 이 이사는 해법으로 ▲간호등급제 등급 간소화 및 감산제 폐지 ▲병상수 기준을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 ▲간호서비스 수가 체계의 개편 ▲지방병원, 중소병원의 간호사 보조금 지급 ▲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처우 개선 ▲신규간호사 인력 규모 확대 ▲유휴간호사 재취업 교육센터 활성화 ▲간호사의 공공 수요 완급조절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채용하는 신규 간호사의 대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용 대기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해마다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도서지역,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상급종합병원의 대기번호가 되면 조기 퇴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던져진 문제에 대해 직역별, 지역별, 종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작년 3월에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통해 유휴면허 간호사의 활동 등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이 장기적으로 들어갔다”며 “야간근무 수당과 간호등급제 기준 변화도 작년에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 적용되기ᄁᆞ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병상수를 환자수로 개선하려는 과정은 있었다. 3차상대가치개편에서 인력이 부족할수록 수가를 더 주자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취약지 부분 간호사에 대해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9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아직 효과는 미미하나 이와 함께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재정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신규 채용 간호사 대기제도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손 과장은 “서울의 5대 병원과 접촉해 종별간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고 있다. 면접일자를 맞추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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