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된다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2.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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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발표…지역 인프라 내실화가 핵심
공주권·해남권 등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육성…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목적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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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거창권과 영월권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이 추진된다.

아울러 공주권, 해남권 등 응급의료서비스가 취약한 곳의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육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농어촌 의료시스템 강화 목적의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줄어드는 가구 규모로 인한 돌봄위기 등에 직면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 강화가 목적이며 소득보장, 돌봄보장, 의료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의료보장 분야를 살펴보면 지역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신축 등의 보건의료 인프라 내실화가 눈에 띈다.

또한 지역의료시설 접근성 강화 및 응급의료기반 강화도 특징이다.
 

지역의료 공급체계 강화

우선, 정부는 의료자원 부족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등을 통해 기능 보강을 꾀한다.

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하는데 △거창권 △영월권 △상주권 △통영권 △진주권 △동해권 △의정부권 등이 포함된다.

시·도 연구용역을 통해 신축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검토될 예정이다.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속초권, 포천권, 충주권 등의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적집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 확대가 추진된다.

이어 응급·심뇌혈관질환·중환자 등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응급·중증진료 기능특성화를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은 1026억원(2020년)이다.

지역우수병원 2차 지정·육성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수도권·대도시로 가지 않더라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와 여건을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연계성을 고려해 중진료권 단위로 지정이 검토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 내 지역우수병원에서는 지역가산 수가가 검토된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정(또는 인증)하거나 없는 곳은 기능보강을 통해 육성하고 건강보험 수가가산 등을 검토한다.

인천 옹진, 강원 평창, 충북 보은, 충남 청양, 전북 진안, 전남 보성 등 총 33개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는 고위험 선별검사, 의료기기 대여, 자가관리·경보 및 응급 대응 시스템 지원을 지속한다.

필수의료 중 소아·청소년과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거점의료기관 선정 및 설치·운영에는 2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정원 배정 및 수련 확대 논의 및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등도 진행된다.

수련환경평가에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간 수련연계가 실시된다.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역의료기관 파견, 국립공공의대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은 지속 추진되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및 기관 역시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개별 건강증진사업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토록 한다.

사업영역은 금연, 절주, 영양, 비만, 구강건강, 심뇌혈관질환, 한의약, 치매관리, 방문건강관리 등이다.

자살·중독 예방, 위기대응 등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 시군구에 추가 설치를 확대하고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1인당 정신질환자 수 25명을 목표로 확충한다.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미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며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 구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주민건강센터를 최대 250개소까지 확충해 지원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육성 및 응급의료자원 운영 지원

공주원과 해남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지역주민 응급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역량 있는 의료기관과 취약지 응급실 매칭을 통한 인력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하며 공중보건의 배치, 간호사 파견 및 전문 응급처치 교육·훈련도 지원된다.

이어 취약지 병원 74개소와 거점병원 10개소 응급실간 원격협진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며 응급의학과, 배후진료과 등을 중심으로 응급원격협진 운영비 연평균 5억원이 투입된다.

대구 달성,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 강원 고성, 충북 괴산 등 99개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수,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도 지원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의 보건복지 기반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소득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주요 지표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농어촌을 목표로 소득, 돌봄 및 의료보장 분야 총 41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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