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 속 의료인력, 병상을 포함한 보건의료자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를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를 도입하며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했던 시스템 오류는 많이 감소했지만, 의료인력과 장비 등 요양기관의 신고 누락으로 사후관리는 여전히 많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향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적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장비 품목을 정비하며 보건의료자원의 정확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심평원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에 대해 설명했다.

문 실장은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요양급여에 필요한 개설현황과 인력시설, 장비현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수집된 정보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감염병 예방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건의료자원은 ▲요양기관 9만 7921기관 ▲의료인력 95만 1387명 ▲의료시설(22만 6048병실, 95만 455병상) ▲의료장비 99만 3228대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의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문 실장은 "사실 의료장비는 종류가 너무 많다. 요양기관은 수가와 관계없는 장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4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의료장비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치과행위 관련 장비(6종 7품목), 한방행위 관련 장비(13종 14품목)을 정비 중이다.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학요법 관련 장비, 초음파 및 방사선 치료 관련 장비, 기능검사 관련 장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 실장은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비를 우선으로 했다. 요양기관의 계약서를 확인했는데도 실제 허가일자, 제조일자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로드맵을 모두 끝냈을 때 전체의 80%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의·약사 면허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선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 오류를 최소한다는 방침이다.

자원운영부 이경수 부장은 "의료인력신고는 보건복지부의 면허DB를 연계해서 확인하고, 면허 말소자도 자동 체크한다"며 "전문의인데 일반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요양기관이 신고할때부터 복지부 면허 DB를 조회하면 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인력 변동사항을 지연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실장은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의원급이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약하다. 요양기관에서도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특히 입사보다는 퇴사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환수 및 정산 절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 관리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각 관할 지자체에 개설신고를 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신고일원화제도는 지난해 15만 7535건의 중복신고 대상건을 잡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63만 290건 중 중복신고 대상건을 제외한 47만 2755건의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중복신고 감소 효과는 2018년 25.8%, 2019년 24.4%, 2020년 25% 등으로 통상 25%대를 유지하고 있다.

심평원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요양기관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문 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의료폐기물 무단 방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무단방치 사전예방점검 시스템에 폐·휴업 정보 등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운영부 설용환 팀장은 "요양기관이 휴폐업 이후에 의료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올해 초 한국환경공단의 요청이 있었고, 심평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황, 개폐업 현황, 요양기관 주소 등을 연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실장은 보건의료자원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중점 업무로 꼽았다.

문 실장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평가를 위해 상시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의료자원정보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또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자원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염병 유형에 따라 필요한 의료자원이 달라질 수 있어 보건의료자원정보의 수집 범위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업무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및 요양기관과의 제도 개선도 고민 중이다.

문 실장은 "시정명령과 같은 정보가 좀 더 신속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이를 인지할 경우 요양기관을 상대로 환수 문제가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며 "적시에 정보 전달이 이뤄질 경우 자료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선 심평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요양기관의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지자체의 정보가 바로 연계되도록 해주고, 요양기관도 기존과 다른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바로 신고해야 정확히 관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