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후 중복신고 해소...요양기관 현황관리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가 중복신고를 14만건 잡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를 시행한 결과, 중복신고 14만건이 해소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 신고되지 않았던 1072개 요양기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장비 3247대가 추가적으로 파악되면서 요양기관 현황 관리의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됐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는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심평원과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에 한 번만 신고하도록 기존 신고 업무를 개선한 제도다. 

▲ 요양기관 중복신고 해소현황(2016년 9월 기준, 단위: 건).

자세히 살펴보면,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된 의료기관·약국 개설 신고 건수는 5102건, 변경 건수 2만 9363건, 휴업 626건, 폐업 405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건수는 2만 4844건, 특수의료장비 신고 건수는 6118건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된 대진의, 의료인 수 변경 건수는 7만 1757건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의료자원실 오영실 실장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통해 중복신고를 해소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구축해 운영하며 요양기관이 지자체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던 항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간 업무효율화를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오 실장은 “앞으로도 심평원이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중복신고를 해소하고 정보연계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10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의약단체의 보건의료자원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회의를 처음으로 진행한다.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는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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