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중증질환자의 약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위험분담제(RSA)를 확대하고, 의료기술평가 연구 결과를 활용한 평가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위험분담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저소득층의 고가약제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환자의 약제 접근성 강화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수반되는 재정문제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융합보건학과)는 중증질환자의 약제 접근성 증대를 위해 위험분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을 살리면서도, 대체재가 없는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안 교수는 "현재 생명을 위협하는 암, 희귀질환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에 적용되고 있다. 다만 고가약 중에서도 위험분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약이 있고, 앞으로 신약이 더 나올 수 있다"며 "고가약제 중 본인부담이 높은 것은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위험분담제에 따른 약제비 환급액을 건보공단이 받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액을 환급비율대로 환급해 주고 있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다.

안 교수는 "소득 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환급 비율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해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고소득층에게 위험부담제 환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발전을 위해선 근거기반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 모호할 수 있다.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에서 기술을 인정하는 것이 쉽고 좋은 접근법 같지만 근거기반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 자체가 근거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 의료기술 평가연구 결과를 이용하고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형식을 운영한다"며 "따라서 의료기술 평가연구와 경제성평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삭감 시스템이 아닌, 의료진의 역할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게이트키퍼를 의사가 아닌 심평원이 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라며 "의료진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국가적 방향과 맞출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위험분담제를 확대개편하고 '선등재 후평가'와 같은 새로운 리스크분담제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중앙대 약학대 서동철 교수는 "새로운 고가 신약의 국내 등재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다. 결국 환자의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 환자가 신약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선등재 후평가제도는 정부가 부담을 갖고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고가약제 출시에 따른 환자의 접근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도 함께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위험분담제 확대는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도 확대를 검토하고 제약계와 소통하겠다"라며 "선등재 후평가도 여러차례 제안한만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키트루다주와 티쎈트릭주 등 면역항암제의 비소세포폐암 1차약제 급여확대를 평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과장은 "면역항암제가 다수의 적응증을 갖고 있고 약가가 비싸다는 점에서 제약사와 재정분담 논의가 오래 걸렸다"라며 "얼마 전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진행됐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면역항암제가 1차 치료제로 가면 재정부담 규모가 수천억이 늘어난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면 비용학적인 측면에서 제약사와 재정분담이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고가약제가 나올 예정이라 환자의 접근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또한 "면역항암제의 급여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워낙 수천억의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비용효과성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