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6개월여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여명을 넘겨 방역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체계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방역당국은 현 시점이 4차 유행의 초엽 단계로 확산세가 꺽이지 않을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격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7일 국내 코로나19(COVID-19) 발생 환자가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 서울만 577명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간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며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긴급히 추가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에 따르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는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방역수칙 및 이행력을 강화하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 통제관은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하고,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20~30대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의사회 및 약사회의 공동 캠페인 및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도 실시한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도 강화해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도 금지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하며,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토록 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8일부터 시행한다.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졌다.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하며,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통제관은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단을 확대 개편해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된다"며 "하지만, 유흥시설 운영 재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종전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도권의 유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방역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정부는 현재 4차 유행 초엽에 진입하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도권 확진자 1000명이 넘는 상황이 지속되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유행 차단을 위한 모임을 하지 않고, 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단계다.
예를 들어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해진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게 되며,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 및 장례식 등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