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 추가소요재정(밴드)가 1조원을 넘어섰다. 

3년 연속 결렬을 선언하던 대한의사협회는 유형 중 첫 번째로 타결 소식을 전한 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결렬을 택했다.

31일 오후 4시 병협부터 시작한 2022년도 수가협상은 다음날인 1일 오전 8시 30분 마무리됐다.

추가소요재정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저녁과 새벽까지 총 세 차례 더 열리며 약 6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6차 협상을 마치고 1일 오전 6시 40분경 가장 먼저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린 곳은 의협이었다. 의협은 최근 3년간 연속 결렬을 기록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다.

의협이 합의한 수가인상률은 3.0%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그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의 결렬이 많았다. 이제는 결렬보다는 타결로 가입자, 국민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고통분담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차 수가협상에서 제시했던 4.9%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충분히 인상을 하지 못해 사과를 드린다. 의협이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 함께했던 의협 이필수 회장도 "어려운 시점에서 국민과 함께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타결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현장은 어렵다"라며 "의료진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도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의협에 이어 대한약사회(3.6%), 대한한의사협회(3.1%)도 수가 인상에 차례로 도장을 찍었다.

기나긴 협상 끝 최종 결렬을 선언한 곳은 병협과 치협이었다. 이들은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인상률이 공급자단체에서 기대하는 수치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병협은 1.7%를 제시했지만 건보공단 협상단은 1.4%를 제시했고, 치협에게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2.2%였지만 치협은 협상을 할 수 없다며 수치 자체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협상 결렬을 밝히면서 "최선을 다한 병원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했지만 송구스럽다. 이러한 것들이 병원의 사기를 떨어트려 대국민 의료서비스에 차질을 줄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된 만큼 올해 협상은 가입자, 공급자 양 단체의 입장차가 어느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건보공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초부터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선 재정운영위 추가소요재정 범위 내에서 42차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절충점을 찾으려 했지만 일부 유형이 결렬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한 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협상은 매우 어려웠다. 건보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개 유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인상률인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협상에 임했다. 가입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수가인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출발점에서 시작했다"라며 "입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만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환산지수 개선연구를 포함한 중장기 발전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로 전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이며, 추가소요재정은 1조 6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밴드 9416억원과 비교해 1250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1조원을 넘어섰던 2020년도 추가소요재정보다도 약 188억 더 많다.

인상률에 따라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3923억원이 적용된다.

이어 한방 3.1%(777억원), 약국 3.6%(1167억원), 조산원 4.1%(2000만원), 보건기관 2.8%(19억원) 등이며 당초 4014억원으로 건보공단 제시액이 가장 많았던 병원급은 결렬됐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병의원의 진료비도 늘어난다.

의원 3.0%의 수가 인상률을 적용해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계산하면, 의원은 87.6점에서 90.2점으로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의 초·재진료를 계산하면 2021년 기준 1만 6480원보다 490원 상승한 1만 6970만원이 초진료, 1만 1780원보다 350원 상승한 1만 2130원이 재진료가 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액도 4900원에서 50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건정심에서 환산지수를 조정받으면 앞서 건보공단이 해당 유형에 최종 제시한 수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건보공단이 병협에 제시한 병원 수가 인상률은 1.4%다. 이를 바탕으로 종별 환산지수를 계산하면 77.3점에서 78.4점으로 상승한다.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토대로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병원의 초진료는 1만 6140원에서 1만 6370원으로 상승한다.

또한 종합병원의 초진료는 1만 7960원에서 1만 8210원으로 250원 상승,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료 또한 1만 9770원에서 2만 5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