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종주단체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 결단 공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가 불공정한 수가협상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수용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공정한 협상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협상 결과만 보면 수가 인상률이 3%에 그쳐 회원의 기대에 못 미친측면이 있다"면서도 "의협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눠 짊어진다는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으로 합의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원의협의회가 전권을 가지고 의원급 수가협상에 참여한 첫 협상이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수가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협상 당사자 상호 불신의 원인인 제도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투명하지 못한 밴드 폭의 결정과정과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수용을 강요하는 일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은 원만한 협상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 방식을 개선하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제대로 포함해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하며, 단순한 숫자에 집착한 수가협상은 양측의 불만과 불신의 벽만 높인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어려움에 처한 회원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수가 인상 결정"이라면서도 "협상을 위해 노력한 협상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국민과 함께한다는 결단을 내린 의협의 결정에 공감한다"고 의협 수가협상단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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