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참여 원칙 바탕 실질적인 성과 거두는 협상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수가협상 주체를 기존 의협에서 개원의협의회로 변경하는 공약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경남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오는 5월 시작되는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원급 협상단 주체를 기존 의협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20일 의협의 수가협상단 변경 방침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협이 직접 수가협상에 나섰지만, 의료계 종주단체가 병원협회와 같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고, 당사자 참여 보장을 위해서라도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남의사회는 "늦었지만 개원의협의회가 협상에 참여하도록 한 새 집행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가협상에 새로운 변화가 이뤄져 원만한 협상을 통해 회원의 기대를 충족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원의협의회도 협상 당사자로 참여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내부적 논의 거쳐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 회원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이 어렵다는 점은 회원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재 수가가 원가에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기관 경영 압박으로 직결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경남의사회의 진단이다.

부득이하게 파생되는 비급여 의료행위가 늘어나고, 낮은 수가의 보전 수단으로 활용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자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문제의 근본이 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해 정부와 시민단체에 알려 수가인상 없는 의료 정상화는 허구임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용과 효과가 일치하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이뤄지는 구조로 건강보험 수가는 정립돼야 한다"며 "일방적인 정부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 수가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그동안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담당했던 협상단 역할을 개원의협의회로 넘기는데 동의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결단과 자신의 공약을 실천한 이필수 회장 당선인의 결정에 경의를 보냈다.

경남의사회는 "의협이 의료계의 종주다네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현안과 정책을 산하단체와 당사자에게 이관하는 집행부 운영체계 변화를 환영한다"며 "회원의 민생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해 달라"고 이필수 집행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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