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신뢰성과 일관성 있는 비용·수익 데이터를 확보해 합리적인 상대가치 개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월 30일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회계자료 제출기관 자료를 활용해 비용 대비 수익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한다.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쟁점 사항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논의하고, 합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는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 과장를 만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구성 배경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 과장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요양기관들 제출한 비급여 자료가 빠진 회계자료를 통해 비용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를 개편해 왔지만 항상 정확성과 대표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 내 요양급여 비중이 확대되고, 합리적 비용 분석에 기반한 적정 보상 및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는 5~7년 정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상시활용을 위한 대안적 비용조사 필요했다는 것.

이 과장은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신포괄수가 관련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급까지 100여곳의 패널기관에서 비용자료를 받고 있다"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일관성 측면에서는 매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여 개 기관에서 일관되게 비용대비 수익이 낮은 분야와 수익이 높은 분야가 나오면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며 "상대가치 개편은 5년마다 개편 하지만 매년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적어도 2~3년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개별 기관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관별 데이터를 알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 상급종합병원 데이터를 봤더니 수술비용 100% 중 70%밖에 안되면 손해 보는 것이다. 일관되게 높고 낮은 것은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용 대비 수익이 80%인 분야에 가산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가산을 했음에도 비용 대비 수익이 90% 수준이라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회계조사 및 연구용역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자료의 일관성과 대표성이 해결되지 못했다"며 "다양한 계산기준에 대한 방법론을 통해 일관된 수익 정도가 도출되면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가 인건비, 소모품비 등 비용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구하는 급여비, 비급여로 통하는 의료비용을 통해 원가 이상과 이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요양기관의 내밀한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요양기관의 확보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받느 것 아니냐 하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는 "정부는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용분석운영위원회는 가입자 추천 전문가 3인, 공급자 추천 전문가 6인, 학계 및 공익위원 6인, 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해 총 18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기는 오는 6월부터 3년이며, 사무국은 건보공단이 맡는다.

위원회는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기존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를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