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개협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비급여 설명 및 고지 의무화 및 간호사 단독법,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필수인력 포함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

대한개원의협회는 4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제27차 춘계연수교육을 진행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 집행부의 마지막 대회 행사였던 이번 27차 춘계연수교육에서 김동석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항목 설명 및 고지 의무화에 대해 강력 저지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개원가에 대한 비급여 설명 의무화 및 고지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치과의사회 등 다른 직역에서도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협과 치협 등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위헌적인 비급여 제도 저지 공조를 제안했다"며 "비급여 설명 의무와 자료제출 강제를 위한 행정적 압박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처벌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에 대한 고지 및 설명 의무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배되는 것"이라며 "비급여는 의료진과 환자 개인 간 계약관계로 규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하는 곳"이라며 "비급여까지 신고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의사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좌 부회장은 "대개협은 비급여 설명 및 고지 의무화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지만, 안되면 간편한 양식으로 간소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의무 부회장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은 한의사가 단독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증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9일까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그리고 한방의 치매치료에 대한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대개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학적 근거에 따라 치료 타당성과 치료의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은아 부회장은 "정부가 시행령 시행을 보류하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중증 필수인력으로 근가 있는지 토론회 등을 통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