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마련…암진료 적정성평가 개선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권역내 의료기관 간 진료 전달체계 구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위암 및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검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복지부의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은 암 발생 조기 개입을 통해 감염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암검진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개입으로 암 예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위암은 강력한 위암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확대를 검토하는 등 조기치료를 강화한다.

대장암은 수검자 요구 및 위해 가능성, 검진 효과 등을 평가해 대장내시경 검사의 대장암 1차 검진 도입도 검토된다.

현재 국가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 후 잠혈양성 시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채변 불편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간암은 C형 간염 등 간암 고위험군 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를 강화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할 계획이다.

자궁경부암은 질병청, 국립암센터, 학회 등 민관협의체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을 강화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경우 WHO 권고 기준은 여야 만 9세에서 13세이다.
 

폐암 검진 판정기준 세분화 및 검진방법 개선

또, 정부는 국가암검진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암검진 대상 및 주기 조정 등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폐암에 대해서는 검진 판정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존 CT 촬영기준 조정 등 검진방법 개선과 효과 및 소용재정을 감안한 검진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을 폐지하고, 정확도가 높은 최신 기법인 HPV DNA 검사 등을 도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폐암검진에 적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 정보 시스템 적용을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암 검진기관 평가기준도 개선해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암 검진기관 평가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암 치료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항암제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 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원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지원 조정과 의료급여수급자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개선한다.
현행 평가의 문제점 및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암 치료의 전 과정에 대한 환자 중심·성과중심 평가로 전환한 게획이다.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을 강화해 암 치료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가 암데이터 구축 모델.
국가 암데이터 구축 모델.

정부는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통합한 국가 단위 암 환자 데이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약 300만명의 암 환자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 차원의 암데이터사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국가암데이터 개방포털 구축 및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활용한 암데이터 제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암 환자의 진단 전후 등 전주기적 암 감시 데이터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병리보고서와 전자의무기록(EMR)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암등록자료 자동 추출·수집·관리 모형을 개발한다.

암 예방과 항암신약 연구를 위해 신종담배 및 음주, 식습관 등 신규 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암 발생 고위험군 관리전략 등 연구를 추진한다.

암검진 가이드라인 개정 및 조기진단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립암센터 위상 및 역할 강화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항암신약개발 성과 확산사업을 통한 다기관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사업성과는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또, 현행 국립암센터 암연구코어센터 및 바이오뱅크에 속한 10개 분야 암 연구지원서비스를 개방하며, 인공지능빅데이터암연구사업단을 운영하고, 차세대 입장방사선치료 등 첨단기술 연구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앙과 지방 암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국립암센터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암 예방·검진·돌봄 등 국가차원의 전주기적 암관리정책을 발굴·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국가암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연구, 항암 신약 개발 주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암 연구 선도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권역·지역 내 일정 수준의 암 의료시비스를 지원하고, 국립-지역암센터 간 다기관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암관리법에 따라 기존 지역암센터 평가 및 결과 피드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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