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두 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며 지방의료원 확충에 힘을 싣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일부 부족한 공공의료를 늘릴 수는 있지만 기존에 지방의료원이 갖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을 5000개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전과 서부산, 진주 등 신축 3개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서부산의료원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확정했고, 두 의료원은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의료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도 지방의료원 확충에 힘을 싣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최근 부산을 찾아 서부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시설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공공병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시설을 넘어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가 된다는 현실을 모두가 목도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코로나19 환자의 90% 이상을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이 치료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 보유 병상 비율이 낮음에도 코로나19 진료와 치료 대부분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뤄져 의존도도 높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공의료시설과 인력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서부산의료원이 건립되면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지방의료원 확충을 위한 개정안도 다수 발의해왔다.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역별 전체 병상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공공의료 3법을 발의했다.

같은당 이용빈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예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타조사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라는 '공공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공공보건 의료시설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에 건축비는 물론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산시스템이 포함돼 B/C값(비용 대비 편익비용)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의료시설 건립은 현 예타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면제범위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과 지역민들은 공공의료원의 예타면제에 일제히 환영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난, 적자경영과 같은 기존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공공의료 확충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전문가는 "감염병 사태 속 먼저 기존의 병상을 어떻게 동원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2차 유행 전 병상동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예고했었다"고 말했다.

향후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전문가는 "공공의료가 '공공재'가 되기 위해선 상시적으로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코로나19 백신이 효과가 있어 내년에 종식되면 병상과 인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데 계획이 없다. 지금은 환자들도 지방의료원을 많이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서 과거보다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다소 회복되긴 했다"면서도 "지방의료원을 늘린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경영방식으로는 힘든 상황이 예상되기도 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