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케어 추진과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역할과 확충방안의 방향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방안'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의 단순한 대체재가 아닌 5가지 역할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5가지 역할은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 등이다.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 기능은 과잉진료나 과소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기능 수행으로 보험자 직영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도 적정 수가의 합리적 산출을 위한 원가 계산이 가능해진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적정 규모로 권역별로 분포돼야 지역적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민간의료기관들이 기피한 진료 및 취약계층 중심 진료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의 역할이다.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 발생시 민간의료 중심 체계로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

이런 재난상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다는 것이다.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Test-bed 역할도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해야할 역할로 꼽혔다.

공공의료기관 이같은 5가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질적 성장을 뒤받침할 수 있는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성도 연구는 제안했다.

양적으로는 재난 및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을 권역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300~500병상당 약 2000억원 정도이며, 운용 비용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로 수입을 창출하게 돼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의견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중 공공병원을 설립하려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설립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들이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공공병원 설립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연구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사업에 지방의료원 설립을 포함시키는 것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칭) 공공병원관리공단, 혹은 공공병원지원재단을 설립해 공공병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 관리공단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공공병원 간의 전국 단위 협력을 조정하고, 하나의 공공병원이 개별 기관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병원, 보건소 등의 물품 공동구매, 간호인력 충원 및 배치, 병원관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 또 공공병원의 원가기반 수가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기관들을 연결하는 기능도 그 역할이다.

연구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시장영향력이 높아져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심사 및 평가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갈등과 행정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고 장기적인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또, 연구는 보험자가 공공병원을 통해 국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을 전략적으로 구매해 국내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연구는 현재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원인에 대해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으며, 국가의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목표가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나 육성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공공의료기관 특성과 역할을 감안한 재정지원 및 평가체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