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와 학계는 국내 현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COVID-19 예방 백신의 분배 '원칙'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 백신 분배를 위한 기본 원칙은 COVID-19의 위험(감염 위험, 사망 위험, 사회적 영향, 감염 전파 위험)은 최소화하고 공중보건학적, 사회경제적 이득은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 이는 COVID-19의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 근거는 물론, 이에 더하여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 원칙(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강제 접종이 이뤄질 경우, 개인의 선택 문제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원칙에 따른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백신이 공급되면 사회적 갈등과 의료적 비효율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2. 정부와 의료계는 제한된 중환자실 치료 자원을 고려하여 중환자실 치료 제공의 우선 '순위'와 중증도에 따른 환자 진료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 전염병의 최정점기에는 중환자실 병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심리적 공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치료의 목표는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우선하면서 사회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차적 간접적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의료제공과 사회적 이득의 극대화는 단순 생존 환자 수 외에 생존 후 시간, 생존 후의 삶의 질, 증증도에 따른 음압격리병상과 중환자실 이용기준 및 진료지침의 정립 등을 고려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환자실에 입실하지 못했지만,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와 치료지원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중환자실 입퇴실 원칙"을 조속히 확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혼란 없이 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관련 연구가 연구 윤리와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 백신과 치료제를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관련 심의와 규제 절차를 간소화 하더라도, 정부, 기업, 연구자는 상호 감시를 통해 시험 참여자 보호, 치료제 안전성 확보, IRB 심의의 독립성이라는 연구 윤리와 임상 시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적용되는 백신과 치료제로 인한 피해보상방안은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