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의대정원 각기 다른 입장으로 국민 호소 나서
醫·政, 의대정원 각기 다른 입장으로 국민 호소 나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8.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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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안대로 추진 의지 확고…불법적 요소 있을 시 엄중조치 '경고'
대전협, 단체행동 전공의 명단 전원 공개…"최후의 수단 국민들이 이해해 달라"
전의교협, 성명서 통해 제자들에게 사과…"스승이 자긍심 최대한 지켜주자" 당부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의 현안을 두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사실상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서로의 극명한 입장차이만 재차 확인해 의사 집단휴업 등을 앞두고 의·정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더 심화된 모양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집단행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의료계는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민에게 고개 숙였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5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공식적인 자료를 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다. 

특히,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면재검토 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계획은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 등이 고려 중인 집단휴진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요소 발생 시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오는 7일 파업에 나설 예정인 전공의들에게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이해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지금까지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 대표자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 파업 참여 전공의 명단 전원 공개하며 '최후의 수단' 피력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파업이 잘못된 정책과 그로인한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한 모든 불편과 수고로움은 전공의가 아닌 의사공급 과잉사태를 만들어 지금의 의료를 더 왜곡시킬 정책을 펴는 정부와 여당에 물어달라는 것이다.

특히, 대전협은 성명서 하단에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수련병원명과 전공의의 이름을 전원 공개해 배수의 진을 쳤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주당 80시간씩 근로기준법의 2배 이상을 일하고 있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단순한 밥그릇 투쟁이 아니라 왜곡돼 붕괴 직전의 의료를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있는 병사의 외침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어 "살인적인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단순한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정치 슬로건일 뿐인 의대 확대 정책이 아니라 더욱 중대하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의대교수들도 '제자들을 응원한다' 성명서 발표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파업 및 의대생들의 수업·실습 거부 결정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지지의 뜻을 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파업에 이르는 사태에 직면하기까지 현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막지 못한 무기력한 스승으로서 분노와 함께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의과대학교수들은 휴업을 결정한 의대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나 부담을 주지 말고 그들의 자긍심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전의교협은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휴업이라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 상황은 이미 시한이 정해져 버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 뿐"이라며 "교수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교수로서 제자들의 자긍심을 최대한 지켜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이어 정부의 의전원제도 실패를 지적하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진행해야 할 것임을 피력했다.

전의교협은 "기초과학의 존립마저 흔들었던 의전원제도 실패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의료법을 개정하는 정부는 독주를 멈춰야 한다"며 "이제라도 공공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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