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질본 소속 존치 결정
감염병연구센터→감염병연구소로 확대…복지부 복수차관(안)은 그대로

이미지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에 그대로 남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염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 시 보건연구원을 질본 소속으로 존치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당·정·청은 단순히 질본의 이름을 질병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본을 차관급 외청인 질병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됐던 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본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연구원 소속의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한다.  

신설되는 질병청은 보건연구원 존치 외에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 및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당·정·청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때 복지부, 질병청, 보건연구원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단, 보건의료를 담당할 복지부 복수차관제 운영(안)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질본이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정부는 향후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보건의료계의 의견에 최대한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당·정·청에서 협의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며 "정부조직법 심의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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