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
복지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9.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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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체 총지출 555조 8000억원의 16.2% 차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역대 최대 규모 9조 5000억원
보건위기대응역량 강화·공공의료 확충 등에 주로 편성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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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예산안 규모가 90조를 넘겼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총지출)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따르면 복지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 82조 5269억원보다 약 7조 6267억원 증가한 90조 1536억원이다(9.2% 증가).

2021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이 전년 512조 3000억원 대비 8.5% 증가한 555조 8000억원 수준인데, 이중 복지부가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90조 1536억원)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 총지출 증가규모(7조 6267억원)는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규모(43조 5000억원)의 17.5%이다. 

복지부 총지출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예산은 2020년 51조 5094억원 대비 9%(4조 6408억원) 증가한 56조 1502억원이고, 기금은 31조 175억원에서 9.6%(2조 9859억원) 증가해 34조 34억원이다.

이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지난해 69조 5618억원에 비해 9.4%(6조 5699억원) 증가해 69조 5618억원으로 책정됐고, 보건분야는 전년 12조 9650억원 대비 8.2%(1조 569억원) 늘어난 14조 219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 대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 대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

2021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몫은 9159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8171억원에서 약 988억원(12.1%) 증가한 액수다.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역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5000억원을 편성, 지난해 8조 9627억원에서 약 5400억원이 증액됐다. 

복지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 등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했다.

즉, 복지부는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코로나19(COVID-19) 관련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방역물품 성능 개선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 △호흡기클리닉 설치 △정신건강 인프라 확대 △한국판 뉴딜 추진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투자 강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할 예정인 것이다.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의 핵심 '감염병 관리'

복지부는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의 핵심을 '감염병 관리'로 보고 이와 관련된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린다. 우선,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확대한다.

현재 6개소인 전자검역심사대(인천공항 1터미널)를 2021년도에 최대 3개소까지 추가한다(인천공항 2터미널에 2개소+김포공항 1개소).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25→52억원)를 통해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는 광역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 질 관리 및 교육,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원체 유전자 특성 분석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는 의미다.

IT를 활용해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7→20억원)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및 교육을 강화한다. 여기서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은 역학조사 현장지원과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

역학조사관 정원은 중앙정부의 경우 현 43명에서 13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며,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134명 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어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13→42개소) 및 의료 관련 감염관리(상급종합병원 등 37→43개소, 종합·중소병원 등 224→420개소)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의 운영 역량을 확충한다(17억 5000만원→29억 3000만원).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52→67명)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립정신병원(공주·나주·부곡·춘천) 내 격리병실을 확충한다(병원별 5병상, 총 20병상).

특히, 권역별(영남·중부·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확대한다(500→1000개소).

감염병 관련 연구와 개발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총 1314억원(치료제 627억원, 백신 687억원)이 쓰이고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 및 방역현장 기술개발 등 방역물품·기기 개발 지원에 165억원이 사용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52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신규 운영에 58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에 136억원(기존 50억원에서 86억원 증액),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신규 구축에 3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확대방안 마련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책임의료기관의 확대를 꾀한다.

먼저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확충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이에 따라 지역책임의료기관도 15개소에서 35개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00명을 증원하고(1370→1470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7개 광역시·도에서 12개소까지 늘린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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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광역지자체 단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신건강정책을 각각 수립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자살 예방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자살시도자 및 의도자, 자살자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지원을 위해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을 207명에서 314명으로 늘리고,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 수행을 목표로 주민건강센터를 49개소 확충한다(110→159개소).

최근 청와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도 포함된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혈당계 등)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를 50개소 확대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140개소에서 160개소로 늘리고 전담인력을 추가한다.
 

K-바이오헬스 적극 육성…5대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 확대

복지부는 K-바이오헬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육성에 가속도를 붙이고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즉,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 예산 편성을 늘렸다는 것인데 실제로 2019년 5278억원과 비교해 2021년도의 총지출 규모는 2634억원 증액(49.9%)된 7912억원에 육박한다.

우선, 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의 전주기 연구개발과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운영에 대한 예산안이 각각 편성됐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100억원이고, 범부처 재생의료 연구개발사업은 64억원이다(2021~2030년 총사업비 5955억원).

의료기기의 경우 △범부처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원) △국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훈련(53억원) 등에 예산안이 책정됐다.

보건의료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2021년도 예산안

국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훈련은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지원' 37억원과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설치' 16억원으로 나뉜다.

아울러 국산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을 목표로 전주기(후보물질 발굴~사업화) 국가 신약개발에 151억원, 국가항암신약개발에 33억원 등이 투입된다. 

바이오 공정,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에는 68억원이 배정됐는데 △한국형 NIBRT 컨설팅·강사진 양성교육 30억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21억원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 10억원 △임상시험 전주기 인력양성 7억원으로 구분된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피부·유전체 분석센터를 추가해 총 5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35억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R&D에 73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원,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R&D 30억원,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에 25억원의 관련 예산이 쓰일 전망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융합형 모델 추진…치매전문병동 확충

이외에도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6조 5038→7조 2305억원, 11.2%)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경우,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선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중 8개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융합형 모델'을 시행할 계획이다.

'융합형 모델'은 하나의 지자체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통합돌봄으로 동시 제공하는 형태다.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중 보건의료 분야 내용만 발췌.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중 보건의료 분야 내용만 발췌.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확대를 위해 치매전문병동 5개소를 추가로 확충(총 65개소, 47억원)하고, 치매질환극복연구개발사업 예산을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87억원까지 늘린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의 원인규명부터 조기예측 및 진단, 예방·치료기술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접종 대상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6월부터 보건소 외 의료기관까지 한시적으로 접종 지원을 확대한 '폐렴구균 접종지원 확대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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