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시, 권역별 조직까지 '지방청' 수준으로 격상해야 천차만별인 시·도 감염병 대응역량을 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센터가 '국'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감염내과)는 질병관리청 지방조직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제안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질병관리청 중앙본부 아래 운영될 지방 조직의 업무수행이 '어느 수준까지 개편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재갑 교수는 "행안부 안을 보면 권역 질병대응센터가 질병관리청 지방조직으로 제시돼 있는데, 이는 '국' 수준의 조직을 파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방정부와의 감염병 거버넌스 협력을 위해서는 '국'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지방청' 수준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권역별로 질병관리지방청을 신설하고 이들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방정부에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감염병연구센터와 같은 자체 감염병 대응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재갑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지방정부 소속인 보건소의 업무 중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는 권역 지방청의 관리하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윤 교수가 제안한 감염병 대응 및 진료체계 관련 역할 분담(안)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질병관리청 중앙본부 아래 권역질병관리청이 존재하고, 시도 질병예방관리본부 및 시군구 보건소와 방역 역할을 분담해 감염병의 진단·역학조사 등을 관리하는 형태다.

특히, 권역질병관리청은 시·도 질병관리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기대응, 교육훈련, 물자공급 등을 지원하고 환자 전원 조정을 포함한 시·도간 정책집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시·도 질병예방관리본부와 시·군·구 보건소는 접촉자 관리, 조사·감시, 환경관리 등의 현장 집행에 전념한다.

김 교수는 "시·도의 역량이 천차만별인 현재 상태에서 대량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시·도 대응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도를 도와주는 질병관리청 조직이 강력해지려면 중앙본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는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감염병 관리 조직이 취약하다"며 "질병관리지방청의 역할 강화와 함께 시·군·구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적정 인력을 증원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질병관리청과 하부조직 구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조직기획과 허영지 서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이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하부조직의 세부적인 구성 이번 정부조직법 입법예고 내용 안에 담겨있지 않다"며 "조직 구성 논의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형식적인 형태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 거버넌스가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면서 정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