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취약계층 상시모니터링 필요"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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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현행 마스크 전달 체계는 취약 계층에 대한 수급 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 현행 마스크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한정돼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마스크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에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등에게는 부족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취약 계층에 대한 상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배포 방법 등 체계에 대한 사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전담병원 이외의 의료기관 등이 상시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정부는 최근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 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 의료기관 등에 공적 마스크를 배포했다.

당시 마스크의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마스크 판매 이력제 목록이 추가됐다.

의료인 감염 차단을 위해선 전신 보호구, 방역용 마스크에 대한 실시간 직통 물품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보건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를 공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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