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환경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된다.

특히,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될 예정이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 등과 같은 예방·치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미세먼지 대응 관련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에 포함될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로 인한 기저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등의 지원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변 국가들과도 협력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연구는 우선, 미세먼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대응체계와 지원사례 등의 조사를 시작으로 실시된다.

국내·외 미세먼지 오염현황(오염원, 악화요인 등)과 추이를 살펴보고 미세먼지가 호흡기·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기저질환별 과학적 근거 기반 예방방법 및 예방효과 등을 고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의 미세먼지 대응체계 및 전략, 미세먼지 관련 급여적용과 지원사례 등을 조사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련 건강보험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 연구 항목에는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과 국가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치료 지원 등이 포함된다"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정추계, 급여방법, 기준금액 등의 마련도 제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과 연구과제점검반도 구성된다.

연구과제점검반은 연구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진행 결과물 공유 및 논의 등을 통한 연구자문, 관련자료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건보공단 관련 부서로는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건강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급여과가 함께한다.

이들은 월 1회 이상 연구 진행사할 점검회의를 개최하되, 사업부서 외 점검반원의 경우 회의사안에 따라 필요 시 참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등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건강보험 대응 전담조직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미세먼지 등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건강보험 대응 전담조직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으로 국민 불안을 경감하고 건강보호·증진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