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계, 지역의료 활성화 방향은 공감, 디테일은 아쉬워
지방병원계, 지역의료 활성화 방향은 공감, 디테일은 아쉬워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1.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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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지역의료 주도적 역할 할 수 있을지 의문
중앙정부 주도형 지역의료 활성화 차기 정권에서 추진동력 유지될지도 관건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 중소병원계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역의료 강화대책안은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고,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민간병원 및 지자체,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9개소를 신축하고, 공공의료 자원을 확충하며,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응급, 중증소아, 외상, 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정부의 대책안에 대해 지방 중소병원계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지자체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대책안에서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책임의료기관과 지역우수병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서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해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A 지방 중소병원장은 "이번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 "방향성은 맞지만 정권이 후반기로 가면서 추진동력을 얼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B 지방 중소병원장 역시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B 병원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의료는 정부의 역할에 일정부부 한계가 있다"며 "결국, 지방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수도권 및 부산, 인천 등 광역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안정돼 있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다"며 "없는 살림에 과연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항으로 복지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 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지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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