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까지 건보재정의 부채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나섰다.

단, 지출과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라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게 점치지 않은 건보공단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해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이다.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의 경우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한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9년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까지 증가한다.

충당부채란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 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2011~2017년) 동안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해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게 됐고, 국민들은 이 적립금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것을 누차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 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한다"며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으로, 특히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