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들과 정부가 그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 조짐이 보인다. 

28일 2020년도 보험료율 인상 심의를 위한 건정심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와 사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미지급 국고지원금 정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미납된 국고지원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인상 거부 투쟁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정 국고지원금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최선을 다해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는 26일 2019년도 국고미납금 2조 1000억원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사노연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각각 평균 16.4%와 15.3%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평균 13.4%에 불과한 상황으로 전 정부보다 국고지원율이 2~3% 이상 낮은 실정이다.

사노연대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28일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보험료의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연평균 15.2%였으며, 법적 의무국고지원 비율인 20%를 기준으로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9조 6000억원을 덜 지원했다는 것이다.

지난 11년간 미지급금 9조 6000억원 중 문재인 정부 2년에만 4조 6000억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사노연대 측 주장이다.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것.

2019년도 국고지원금 미지급금은 건강증진기금 제한을 적용할 경우, 13.6%(일반회계10.3%+건강증진기금3.3%)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보험료 예상수입 57조 8000억원의 14%(일반회계)인 8조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10.3%인 5조 9000억원만 지원해 2조 1000억원을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3년간 미지급금은 무려 6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사노연대는 정상지원율인 17.3%와 과소지원율인 13.6%의 차액인 미지급금 2조 1000억원을 반영하면 2020년 보험료 인상률은 0.38%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노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보장율 70%로 향상하겠다는 약속했지만,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기만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상적인 국고지원 이행이 없다면 문재인케어의 포기선언을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사회시민단체들의 요구를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상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2020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건정심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5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 하라'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과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 7031억원은 즉각 지급해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율을 높여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