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 안해결을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르면 9월 초 첫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관련 의정협의체와 별도로, 의협과 정부가 의료현안 해결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4차 의정 실무협의에서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의협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논란 등 현안 해결을 정부 측에 요청했고, 복지부가 이에 대한 별도 논의를 제안한 결과다.

이 정책관은 "의정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주제로 의-정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며 "기존 의정협의체에서 각종 현안을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별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의협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정협의 구조가 앞으로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논의하는 기존 의정협의체와,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의정현안협의체다.

의정협의체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비급여의 급여화·적정수가·심사체계 개편 등 보장성 관련 주제를 다루고, 현안협의체에서는 특사경 문제 등 각종 의료현안의 해결책을 논의한다.

논의 주제가 다른 만큼 이에 참여하는 의협 위원들의 구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현안협의체 의-정 단장은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과 의협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 맡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과거 현안 논의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운영, 성과를 낸 전례가 있다"며 "양측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만큼, 9월 초순에는 첫 회의를 열고 의제 등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