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안 확정...무슨 사업 벌이나?
복지부 내년 예산안 확정...무슨 사업 벌이나?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08.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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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전제, 학교·기숙사 설계비 등 반영 '눈길'
의사과학자·교육전문간호사 신설 등 인력지원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가 취약지 전문의료인력양성 사업에 내년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을 위한 예산이다.

지역기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80억원, 의사과학자 육성사업에 49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배정됐고 태움문화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신설도 공식화,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을 28일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 내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14.6% 늘어난 72조 3758억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보다 9% 늘어난 11조 5863억원이다.

▲보건복지부

■ 공공의대 설립 기초작업 개시-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

보건의료분야 사업 가운데는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사업이 눈에 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전체로 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용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7억 90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계획을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띈다.

복지부는 경제적 취약학생이 아닌 지역의료 관심 의대생을 매년 20명가량 선발, 각각 연 1200만원 규모의 등록금과 월 7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지방비 매칭)해 공공의료인력으로 육성한 뒤, 장학금 지급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취약지에 의무근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교육전문간호사 신설

의사과학자 양성 및 교육전문간호사 신설 등 각종 인력양성 사업예산을 대폭 늘린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도 구체화됐다. 내년 49억 71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학대학(원) 중 시범시관을 선정,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전문의 수련 중인 2~4년차 전공의 또는 수련을 마친 전문의 중 희망자를 선발해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태움문화 개선을 목표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에 내년 76억 7000만원을 더해,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으로 정부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채용하며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이상 확보하며 △병원 내 교육관리팀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개시-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에는 내년 80억 7600만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사업을 선도할 12개 지자체를 우선 선발, 시군구당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 가운데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프라 구축사업 등의 몸집이 커진다.

정부는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모바일 앱으로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올해보다 9억 3000만원을 증액한 27억 3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도 각각 906억원,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내년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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