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맞물려 간호사 '태움' 문화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작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27일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폭행·협박 및 그 밖에 가혹행위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죽음의 원인으로 일부 병원 등에서 자행돼 온 ‘태움’ 문화가 지목되고 있다"며 "또 대한간호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 중 70%에 가까운 인원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가 병원 내 악습 등으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사태의 재발을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폭행금지 등을 명문화해 간호사의 인권을 증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최도자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태움문화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반해 강제적이거나 폭압적으로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