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태워 없애려면 결국 법·제도 개선해야
태움 태워 없애려면 결국 법·제도 개선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25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협, 간호사 인권문제 토론회 개최
정부, "처우개선에는 인력공급이 최우선"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태움을 태워 없애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간호사 태움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간호계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사 인권침해 개선 및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사는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감정노동, 초과근무에 시달린다”며 “의료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근속년수가 5.4년에 불과하고 6개월 이내 이직률이 39%, 간호사 면허자중 49.6%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발제문을 맡은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신고사건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 관련 인권침해 여부에 전체 응답자 중 69.5%가 ‘그렇다’고 대답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강제적 초과근무 및 연장근무 ▲연장근로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휴가사용의 제한 등이 있었다.

심지어 인플루엔자 감염 간호사에게 계속 근로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는 전체 응답자중 40.9%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가해자는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로 나타났다.

결국 대부분 간호사들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 부회장은 “태움에 대한 논의는 개인 및 집단적 원인의 틀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악습을 끊기 위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동시에 간호사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을 했다.

곽 부회장이 제시한 제언은 ▲충분한 간호사 배치 및 확보 ▲간호사 현장적응을 위한 제도 마련 ▲간호사 관련 법제도 개정 ▲간호사 노동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 ▲의료기관 내 존중하는 조직문화 확산이었다.

병원계는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채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간호인력 확보 의견에 힘을 보탰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에 따라 간호인력에 대한 공급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간호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수가보상을 통해 처우가 개선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가 간호인력 공급과 수가문제 등 제도적 대책 방안을 내놨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력공급에서 제일 우선은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했다.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병원 현장을 떠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입을 뗐다.

곽 과장은 “간호수가 산정방식을 통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추가수입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쓰이도록 병원계와 약속을 했다”며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3교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신규예산으로 77억이 반영돼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