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13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주장도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2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가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가 강한 반대입장을 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게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당정은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라북도 남원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의 준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에 재차 그 의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내놓은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보고했다. 

해당 보고안에는 취약지·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침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운영체계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이에 의학계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서두르기보다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를 교유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건 의학교육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빗나간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할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화상 치료 등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정한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49명의 정원을 갖고 싸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공공국립의대 정원으로 책정된 49명이 15년 뒤 전문의가 될텐데 과연 이들이 공공의료 분야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며 “정치권의 선심성 지역정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기관 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큰 사안인 만큼 국가보건의료기본계획에 명시해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양성, 적절한 근무지, 의료전달체계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의대를 설립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정부는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지 기존 의과대학의 경우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있지만,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는 없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되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은 평가인증을 통화해야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같은 평가인증제도 도입 및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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