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인력확보 추진계획...근무환경 개선+야간수당 등 보상강화 병행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간호인력 확충을 목표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내년에도 7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야간수당 현실화 등 현장 간호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각종 인력확보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숫자를 지금보다 6만 2000명 많은 24만 8000명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인력확보 대책은 ▲신규인력 배출 확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유휴인력 재취업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독 안에 물을 채우는 작업에 비유하자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상태(신규인력 배출 확대)에서 구멍난 독을 막고(처우개선), 바가지로 물을 더 떠 넣겠다(유휴인력 재취업 확대)는 얘기다.

▲적정 간호사 확보 선순환 구조(보건복지부)

■ 신규인력 배출 확대

일단 신규 간호인력 공급은 지속 확대키로 했다. 지난 5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1800명 증원한 데 이어, 내년에도 700명을 추가로 늘린다.

내년부터는 2014년부터 시작된 입학정원 확대가 결실을 맺는 시기로,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규 간호사 10만 3000명이 배출될 전망이다.

▲연도별 간호대 입학정원 및 신규 면허자 배출현황 추계(정원 외 입학 포함, 보건복지부)

이와 더불어 정부는 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하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력파견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 간호대학에 대해 실습장비를 지원하며, 신설-지방대학 실습병원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 인증평가 지표 중 임상실습기관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기존 병상 수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하고, 수입증가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연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간호사 야간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 보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수준을 ‘추가채용 간호사 인건비 지원수준’으로 확대해, 병원들의 간호사 추가채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야간근무자 최대 근무일수와 휴게시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야간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입원병동 간호사에 대해서는 야간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내년 지급을 목표로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 병원이 이를 입원병동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도 추진한다.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력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교대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키로 했다.

논란이 된 ‘태움’ 등 인권침해 행위 방지책도 마련한다. 간호협회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영하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정책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며,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가기로 했다.

▲간호인력 확보 추진 목표(보건복지부)

■ 유휴인력 재취업 확대

유휴인력의 재취업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37만 4990명, 이 중 활동 간호사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만 5853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 천명 당 활동 간호사 숫자는 3.5명으로 OECD 평균인 6.5명에 한참 모자란다.

정부는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유휴인력 유도책 병행으로, 유휴인력 재취업자 수를 해마다 200명씩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취업유지율이 90% 이상 유지된다면 2022년까지 누적 8100명의 활동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6만 2000명을 추가 확충한다는 목표”라며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인력 정책을 수립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안전 제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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