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화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새로 갖춰질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 환경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하기로 했다.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로 선발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학생은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교육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조건이다.

당정은 2018년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민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발표회를 열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공감했고,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적인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립 지역을 남원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로 인한 해당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여당과 교육부·보건복지부·기재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도록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해 지역 주민이 누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의장은 "공공의대 설립이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