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역사회가 서남의대 공공의대 전환 논의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서남의대 폐교 결정으로 파탄난 지역 경제와 지역민들의 상실감을 고려해 서남의대가 폐교 된 자리에 공공의대를 설립,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내 의대 존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게 골자다.

서울시립대 또한 시립대 남원캠퍼스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소속)은 20일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남의대는 지난해 말 교육부 공시에 따라 오는 2월 28일자로 폐쇄가 예정되어 있다. 

폐교 조치에 따라 서남의대 재학생은 일단 같은 전북지역인 전북의대와 원광의대로 특별편입되며, 2019년 신입생 정원 또한 한시적으로 두 대학에 배분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로, 서남의대가 가졌던 의과대학 정원(49명)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남의대가 자리했던 남원지역에서는 지역 내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이 정원을 전북 남원지역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서남대가 폐교의 대안으로 남원에 지방자치단체 주도 공공의대나 정부 주도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서남대 건물과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 설립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대가 남원에 의과대학을 포함하는 지역캠퍼스를 두는 방안이 발제로 다뤄졌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서남대 폐교를 새로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기회로 활용하고, 남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역상생모델로서 서울시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는 의과대학과 간호대, 농생명대학을 함께 두는 의생명종합대학으로 구상되고 있다. 공공의대의 경우 수업비 등을 장학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이 전문의 취득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최 원장은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은 서울의료원 등 전국의 지방의료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며 "전문의 취득후에는 공공의료분야에서 9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도록 해 공공의료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도 힘을 보탰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지역주민의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치를 강력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 또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 해소의 측면에서 남원지역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는 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더불어 공공의료인력들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이 함께 병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의료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고등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간 미묘한 온도차도 읽힌다. 

일단 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논의해 볼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었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은 "포용적 복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정부 비전에 발맞춰 보건의료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전체 의료인력이나 전달체계 개편 등의 문제와 함께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의 트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며 "서울시립대가 내놓은 아이디어 또한 논의과정에서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쪽이다.

교육부 이재력 사립학교정책과장은 "고등교육체계 전반에서 보면 향후 5년내 10만명의 공급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립 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지속가능성은 있는지를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설립인가 등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의료정책과 고등교육정책을 아우르는 방향에서 국가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