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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폐교, 12년만에 풀린 의대정원 향방은복지부 "타 대학 이관·의대 신설 등 검토"...박인숙 의원 "같은 지역 의대로 흡수돼야"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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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08.07  13: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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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가 폐교 수순에 들어가면서, 서남대에 할당된 기존 의대 정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의대로의 배분, 의대 신설을 통한 정원 이관 등 그 후속대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폐교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파격적인 수준의 학교 정상화 계획을 내놓지 않는 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서남대와 서남의대 모두 사실상 폐교 수순을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서남의대가 가진 '49명' 의대 정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생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2년째 고정되어왔던 상황으로, 벌써부터 이를 확보하려는 각 대학의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서남대에 할당됐던 49명의 의과대학생 정원을 기존 의대에 골고루 뿌려주는 방식부터, 의대를 신설해 전체를 흡수하도록 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반 학과와는 달리 의과대학의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재학중인 의대생들은 일단 전북 인근 의대로 전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남의대의 경우 이미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정원의 처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 전국 의과대학들의 교육 수준을 평가해 우선 순위로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부터 의과대학 신설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 질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의대 신설과 타 지역으로의 정원 배분 모두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남의대 폐교 문제를 의대 신설로 풀어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서남의대 사태에서 올바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분명히 보았다"며 "의과대학의 경우 무분별한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 처리 해법으로는 지역 의과대학으로의 이관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인 양성 차원에서 서남의대 정원은 같은 호남지역의 의과대학으로 흡수돼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이다. 정치적 논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부실한 의과대학이 신설되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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