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서 '핵심 산업' 지목된 바이오, AI 신약개발 지원책은 '아쉬움'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조기 대선이 일주일 내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공약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양당 후보들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으나 구체적 지원책에는 차이를 보였다. 

후보들의 정책에는 제약바이오 업계가 요구한 사항이 어느정도 반영됐으나, 반영이 미비한 부분도 있었다.

특히 후보들이 모두 가장 핵심 산업으로 강조하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의 융합연구 발전을 위한 실천안이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8일 정책 공약집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의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공약은 국가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마련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인공지능(A), 바이오(B), 콘텐츠(C), 방위산업(D), 에너지(E), 첨단제조(F) 등 6대 글로벌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관 펀드를 조성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약 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진출 신약 개발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추진을 공약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지속 투자와 혁신 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제약기업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 및 기여 방식의 다양화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 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국가 원료 완제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활성화 추진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26일 정책공약집을 공개하며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제약바이오 R&D 및 사업화를 위한 국가 투자 및 규제 개선이 핵심 내용이다. 

김문수 후보는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우주를 대한민국 미래기술 3+1로 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을 통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AI·데이터,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한 신약 및 치료법 개발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이오 산업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으로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연계 △법·제도 마련 및 규제 개선 △인재 양성 및 실무형 인재 교육 △코스닥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을 약속했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 개발 및 사업 촉진은 첨단바이오 분야 기초·원천 연구부터 임상 단계까지 한-미 우수 연구그룹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AI·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 신약 및 의료솔루션(줄기세포 등) 개발에 힘쓰겠다는 내용이다. 

또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전용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20여개 지역 클러스터의 협업을 도모하고 장비, 전문가, 정보 및 데이터, 교육, 지원사업 등을 공동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후보는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을 운영, 재직자 교육, 의사과학자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법차손 규정 개정은 개발기간 동안 장기적 적자가 발생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거래소 내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신설, 연구개발비 비용항목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및 지원 △AI 기반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 정비 및 제도적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앞서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두 후보의 공약에는 협회가 제안한 백신 및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 AI신약개발 가속화, R&D 비율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분 재투자 순환 체계 마련, 균형잡힌 사후관리 정책으로 예측가능한 약가 로드맵 구축 등의 내용이 일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당 후보 모두 AI를 가장 핵심 산업으로 내세우며 발전안을 제시한 데 반해 AI와 제약바이오 산업 간 융합 연구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부실한 측면이 있다.

협회가 제시한 10대 정책 중 3개가 AI 신약개발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실천안 제시는 부족해 보인다. 

협회가 제안한 △연합학습을 통한 협력형 AI신약개발 가속화 사업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모델 개발 △AI-바이오 전문인재 양성 위한 '산학협력형 교육과정' 신설 등의 구체적 지원책은  후보들의 공약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 AI신약개발 전문기업은 50개 이상에 달하고 임상 진입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등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데이터, 전문인력, 컴퓨팅 자원 등 인프라 부족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기술개발 속도 한계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부족 인력은 8579명 수준으로 40% 이상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협회는 "선진국과 AI신약개발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데이터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바이오 R&D 공공데이터를 신약개발에 맞추고 산업계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확대해 산업계와 대학이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