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집 발표, 보건의료분야 살펴보니···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집에는 의사 인력 수급 확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등 공급 기반 정책과 함께 희귀·난치질환 환자 본인부담 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발간했다.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항목으로 묶어 제시됐다.

이 후보는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강조하며, 의료 정책 결정 구조 개편과 법적 제도 정비, 공공 인프라 및 필수 인력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의료정책 논의 체계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 신설이 제시됐다. 의료인, 전문가, 환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사 수급과 관련해서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인재 전형 확대, 국가지원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또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병원을 신축하고, 기존 병원은 증축 또는 기능 보강을 통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기존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인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시·도에는 필수의료위원회를 운영해 필수의료 지방분권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 시스템 정비, 전담 전문의 당직 체계 운영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거부할 경우 사유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는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되, 관리 중심의 운영방침을 강조했다. 현재 이뤄지는 시범사업은 중단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의 제한 요소도 명시됐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별도로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을 밝혔다. 이른바 '이재명 케어'의 핵심 내용으로, 치료비 부담이 높은 환자층에 건강보험 혜택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의 수가 최근 5년 새 27.4% 증가했다"며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치료제 가격"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해당 질환군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률 10%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5%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산정특례 개선 외에도 필수의약품 국가공급 책임,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적용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