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 잡아도 의대생·전공의 추가 특례 없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특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전문가와 정부의 논의만으로는 의료개혁의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료계가 공론의 장으로 나와 직접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총괄을 맡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발표한 대선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기반으로 민주당이 구상하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공약집은 회복, 성장, 행복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으며, 의료개혁은 '회복' 카테고리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필수·공공의료 회생 △국민참여 의료개혁 △맞춤형 주치의제와 방문·재택의료 확대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 확립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희귀난치질환과 소아당뇨 등에 국가 책임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7개의 공약이 제시됐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이다.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의 전문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이해 대립이 첨예한 의료개혁 문제는 국민참여형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 아래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중심으로 한 과학적 의료개혁 추진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주장과 상반된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의료사태의 원인은 비전문가들이 투명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한 데 있다"며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환자단체, 공급자, 학계, 정책담당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개혁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전문가와 정부의 논의만으로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료계가 공론의 장으로 나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추가 특례 제공' 기대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온라인 의사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5월 전공의 추가모집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특혜로 비춰지는 상황"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전공의와 의대생에 추가 특례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생 복귀 문제는 현장을 중심으로 논의해 빠르게 답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트리플링이 예정된 내년 예과 1학년들이 실습을 나가는 3학년이 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돼야 의료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 학생들 사이에 어긋난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일반 국민 정서나 인식에 반하는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보건의료정책 공약의 또 다른 핵심 아젠다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회생이다. 대표 공약은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를 통한 공공의료 인력양성과 공공의료원의 역할 강화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단순히 공공의료 인력양성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배치와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또 다른 의대 정원 확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면허 분리나 일정 기간 민간 의료기관 취업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외 정원 규모와 위치 등은 모두 향후 논의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중앙 공약집과 같은 날 발표된 17개의 광역지역별 공약집에서 울산과 전남, 경북에서 각각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유치를 언급해 혼란이 있었다"며 "이는 각 지역 당원협의회에서 올라온 추진안으로 향후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책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원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성 의문에는 투자를 통해 환자를 유인할 수 있을만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원의 목적상 흑자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시장 선순환이 이뤄지면 적자 폭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및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은 적절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선에서 여러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산업 친화적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빠르게 바뀌는 기술발전을 따라잡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자세로 기술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해 제네릭 의약품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도 생산과 유통 강화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인 공적 개입을 고려 중이다. 적절한 약가 보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유도하되,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의약품은 위탁생산 혹은 위탁유통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연동해 약품 유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의료계의 숙원인 보건부 신설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직후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다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부처를 통합한 '빅부처'로서의 개편은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탄핵 직후부터 공약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몫까지 고민하느라 공약집 발표가 늦어졌다"며 "이번 공약집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도 각 전문가 단체의 제안은 모두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정책 실행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