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대책위, 정부 실손보험 개혁안 철회 요구
실질적 대안 마련 토론회 예고...보험사 불참에 유감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며,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당사자 격인 보험사 측에서는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감담회에서 대책위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은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라며, 정부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계와 환자가 포함된 3자 대칭적인 구조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지난 1월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개혁 방향은 철저히 보험사 위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비급여는 의료의 영역에서 철저히 그 효과성을 따져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며 "보험비용이 많이 드니 관리하겠다는 것은 보험사의 논리로, 의료환경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정부의 개혁 방향은 의료비 절감을 위해 환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희귀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은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또한 중소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지방과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공백을 가중시키고, 의료전달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의료 불평등이 심화돼 의료공공성이 약해지고, 결국 의료 민영화의 포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의개특위 중단 △국정 안정화 이후 의료계·정부·보험업계 협의체 구성해 논의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 △실손보험 기능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업계는 적자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들은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정부는 이런 재벌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계를 배제한 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1일, 의협 주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최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갖고 실손보험 개혁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계 대표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환자단체 대표로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법조계 대표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언론계 대표 SBS 조동진 의학전문기자, 정부 측 대표로 보험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 측에서는 모두 참석을 거절해 보험사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사 측에서도 참석해 진지하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해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