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2026년까지 백지화…2027년부터 논의"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논의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을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이므로,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료비용은 저렴하면서 치료율은 높다는 것.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통해 의사를 늘리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잘 돌아가던 의료현장에 위기만 만들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대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대증원을 2027년으로 2년 미룬다해도 의사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어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 진료는 한계에 달했다"며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전공의의 복귀이며, 그들의 요구사항 중 의대증원 취소가 없으면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보 양보해 정부의 논리가 맞다고 해도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면서 "2025년과 2026년에 의대증원을 하지 않아도 7년 후 의사 수 차이는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즉, 의료현장의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대 증원을 시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유로 의협은 의대 증원을 2027년도부터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대증원을 강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며 "2025년 정원을 올해 봄에 정했는데, 법적으로는 2023년 5월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의료계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의대정원 변경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27년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