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조건으로 2025학년도 원점 재논의 내걸어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논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협의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협의체를 구성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이기에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입장은 시도의사회도 동일하다.

서울시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검토 입장을 내놨다"면서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이는 의료계 참여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으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위협을 가한 것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결과, 응답자 64%는 정부가 응급의료 현장 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79%는 아플 때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답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은 의정갈등이 지속될 경우 의료대란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아플까 봐 한가위 차례상도 조심한다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 대표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대표성을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9일 긴급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기에 의협은 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모든 의결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2025학년도 원점 재논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일축하는데, 이는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지 않아 해결할 수 없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며 "의료계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의료계에게 돌리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의대 증원의 실질적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전권과 대표성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 원점 재논의를 수용하면 의료대란을 중단시킬 극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계는 실질적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