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시민단체·학회 “의사 집단 휴진, 명분 없이 환자에게 고통만”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다수의 의료계 시민단체 및 학회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정부를 향해서도 정교한 대책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건강돌봄 시민행동과 건강정책학회 등 단체는 18일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갈등이 봉합은커녕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정교한 대책도 없이 이를 밀어붙였다”며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 역시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 돌아오지 않으며 환자들과 남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대학병원 의사들과 개원의마저 전면 휴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환자들은 이들을 보며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어 분노와 증오에까지 이르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행동”이라며 “이는 동의 없이 지금까지 함께 일해 온 병원 노동자와 의료인력들에게 더 많은 노동 부담과 실업·임금 감소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결정도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의정 간 합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환자와 사회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공의료 중심의 새롭고 확장된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게 빠른시일 내에 가칭 국가 공공의료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해 지역별, 분야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당연히 지역주민과 환자들의 고통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지역·필수의료의 위기의 근원 중 하나가 취약한 공공의료”라며 “이 문제 해결의 방향은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공공의사 인력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자원의 양적·질적 확충, 보건의료 의사결정에서의 민주적 공공성 구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의사 단체는 이번 사태로 인한 사회구성원과 환자들의 고통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새롭고 확장된 보건의료개혁 전략을 논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입장문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돌봄 시민행동, 건강정책학회,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시민건강연구소,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한국건강형평성학회,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