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복귀 없인 문제 해결 방안 논의할 수 없어”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 없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투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현재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전공의가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재검토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국민의 72.4%가 찬성하고 있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 개선과 소송 부담의 완화, 미용 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의료 개혁은 이미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2026년 2월 시행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신청 조건에 충족하는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사업을 신청한 상황이다.

또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와 수련 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논의와 연곌르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중대본은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를 논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등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배치된 상태다.

내일인 5월 23일부터는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신규 배치한다. 이들은 중증 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파견 기관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역시 4개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필수의료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네트워크 수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러한 개혁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