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경과 분석 보고서 발간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학회가 일본의 의사 수급 논의와 정책 결정을 주도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경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 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2015년 1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월까지 6년 1개월 간 40번의 회의를 진행해 의 인력 수급에 대한 검토와 제언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의사 수급 추계와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수급 추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6년 동안 추계 방법을 정교화하여 여러 차례 추계를 실시했다.

또, 의사 수를 늘려도 실효성 있는 의사 편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내 의사 부족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에서 의사가 지치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의학회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가 겪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적정한 의사 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나라가 지향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