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醫, 엄숙한 분위기 속 간호법 저지 외쳐 "특정 직역 권리만 대변"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료계가 재발의 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재발의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을 비롯해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날 행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황규석 회장은 의대증원에 이어 간호법마저 재발의 된 현 상황에 우려하며, 직역 간 업무 경계성이 모호해져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회장은 "어제 국무총리께서 전공의는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이뤄져 있다"면서 "정부가 전공의에게 어떠한 자본도 투자한 적이 없어 이 모든 것은 부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을 재발의한 것은 타 직역 업무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애 의장도 황 회장 주장에 힘을 실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간호법 재발의 시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무리한 재입법 시도는 의료 공백 사태와 더불어 강력한 저항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눈앞의 이익만 좇는 정부와 국회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장기적 안목으로 전문가들과 상의해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행사에 참여한 100여 명은 간호법안 발의는 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와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법안이며, 타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것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고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