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제약바이오협회장…시민계 비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협회장을 내정하자 시민계가 “의료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의료개혁이 의료 시장화이자 의료 산업계에 부족한 의사들을 공급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2일 발표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통해 다시금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 영리화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부는 위원장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협회장을 내정했다. 해당 협회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이 협회에는 악명 높은 코오롱생명과학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라며 가짜 약 인보사케이주를 3800여명의 환자에게 회당 700만원의 고액을 받고 주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인보사케이주는 무릎연골 유래세포가 아닌 무허가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종양 유발 가능성이 높은 가짜 약이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은 수천명이 금전적, 건강상 피해를 입은 후였으며, 대주주들은 가짜 약으로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후였다는 것이다.

또 노 회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식약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하티셀그램-AMI’라는 효과가 의심스런 보조 치료제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했으며, 2008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이명박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을 지내며 당시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으리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런 의료 민영화주의자를 특위 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바이오 등 의료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지, 지역·필수 의료와는 하등 상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랬다.

또 이번 내정은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며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와 약가 우대 등 바이오 기업을 위한 위험한 규제 완화와 기업 특혜가 대폭 담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아무런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며 의료개혁이 가짜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