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7일 논평으로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비판
“장 교수가 공단 건보연구원장으로 거론돼…적합하지 않은 인사”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주장하는 장 교수 과거 발언 비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가 거론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영리병원 찬성론자인 장 교수는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논평을 통해 “장 교수는 영리병원 찬성론자이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 보험사에 넝기는 등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에 따르면 장 교수는 다수 언론을 통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하는 공단의 싱크탱크로, 이런 자리에 장성인 교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본부는 “장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축소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2019년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비용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개인 의료비 저축계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개인 의료비는 각자도생 개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와 사회연대 정신을 부정하며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해 이를 민영보험에 넘기자는 주장을 해왔다. 사회보험을 위한 연구원의 수장이 아니라 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표적인 영리병원 찬성론자라고 말했다. 실제 장성인 교수는 “단일보험 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4년에는 장성인 당시 전공의협의회장이 ‘자신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는 폭탄발언을 해 전공의 다수가 등을 돌려 그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참석자에서 배제한 바도 있었다는 것이다.
본부는 “이런 인사가 건강보험연구원장 물망에 오르는 것은 그가 윤석열 당시 후보 선대본과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윤정부 보건의료 브레인’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는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부 정책의 포석이 될 이런 인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