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이번 주 첫 회의 개최…政 “의료계 참여 당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 위원장 1인과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또 정부는 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본다.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4월 셋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만 8278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92% 수준으로 회복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062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6%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유지되고 있다. 

4월 19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4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감소했다.

이외에 인력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4월 21일 자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중보건의사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 기간을 오늘부터 4주간 연장한다.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신규 인력 등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지원 등 피해 사례에 대한 1:1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며, 이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 사례 지원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역할을 보다 강화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오는 4월 25일부터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주 중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이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여러분들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행위의 한시 허용 확대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