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수입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환자 본인확인 조치 의무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원 조달 대책 중 하나로 "금년 중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초기 연간 9000억원, 개편 완료시 연간 약 2조 3000억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부과체계 개편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확충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는 한편, 건보 지출 효율화 대책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에는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수가제도 개편 ▲심사체계 합리화 ▲약품비 총괄관리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대책으로, IT 기술을 활용해 보험급여 적용 전 본인확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존에 얘기됐던 전자건보증 외에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문 등을 통해 진료 전 환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부당청구 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부당유형을 상시 발굴하고, 사무장병원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가체계와 심사제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도 단계적을 확대하는 등 수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또한 질 평가와 연계해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사체계 합리화도 거론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진 정보공유를 개선하는 한편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만성질환의 중중화를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제약사와 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 규모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 등 재정안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간 정치권과 의료계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매년 과소추계·지원되어 왔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규정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